「新日本」のノ・ムヒョン式政治実験

中央日報のコラムから

【本文】

직업상 노무현 정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자실 폐쇄다. 노 정권은 그걸 ‘언론개혁’ ‘취재 선진화’라고 했다. 당시 일본 기자들을 만나면 “괜찮으냐?”는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일본 기자들에게 “괜찮으냐?”는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다. 민주당 정권이 곧 들어서면 ‘기자클럽(한국의 기자실에 해당)’에 어떤 형태로든 메스를 댈 것이란 이야기가 들려온다. ‘기자클럽’은 자민당 정권, 그리고 관료들과의 담합 및 유착의 온상지가 돼 있기 때문이란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지만 너무나 흡사한 주장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語彙】

• 괜찮으냐?　ケンチャナヨ？の下称
• 등골　椎骨、背筋
• 오싹　恐ろしさなどですくむ様子

【日本語訳】

職業上ノ・ムヒョン政権の下ならば一番最初に浮び上がるのは記者室閉鎖だ。 盧政権はそれを「言論改革」、「取材先進化」といった。 当時日本記者らに会えば「大丈夫か?」という慰労を受けた思い出す。 ところで今は私が日本記者らに「大丈夫か?」という話しかけるかも知れない。 民主党政権がまもなく入れば「記者クラブ(韓国の記者室に該当)」にどんな形態でもメスを当てること話が聞こえてくる。「記者クラブ」は自民党政権、そして官僚らとの談合および癒着の温床紙になっているためとのことだ。 まさかそこまでするようだがあまりにも似た主張に背筋が寒くなる。

【本文】

16일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의 외교안보 슬로건은 ‘대등한 미·일 관계’다. 표현만 달랐지 노무현의 ‘자주 외교’와 다를 게 없다. 하토야마는 지난달 27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에서 미국을 통렬히 비판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상실됐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썼다. “반미 좀 하면 안 되나”라고 했던 노무현 정권 초기를 보는 듯하다. 1993년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들어섰을 때였다. 일본이 미국에 거리를 두자 미 클린턴 정권은 가차 없이 통상압력을 가해 왔다. 이때 “무슨 소리!”라며 대항한 인물이 당시 연립여당의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였다. 양국의 티격태격은 수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 원인이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기 정권의 막후 실력자도 오자와다.

【語彙】

•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 티격태격　言い争う様子。何だかんだ、どうのこうの、ああだこうだなど。

【日本語訳】

16日総理で就任する鳩山由紀夫の外交安保スローガンは「対等な米・日関係」だ。 表現だけ違ったところでノ・ムヒョンの「自主外交」と違うことがない。 鳩山は先月27日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にのせられた寄稿で米国を痛烈に批判した。 米国主導の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globalization)のために人間の尊厳が喪失になったという極端表現まで使った。 「反米ほどほどにしてはいけないか」といったノ・ムヒョン政権の序盤期を見るようだ。 1993年細川連立政権が入った時であった。 日本が米国に距離をおくや米クリントン政権は容赦なく通商圧力を加えてきた。 この時「どういう話だ!」として対抗した人物が当時連立与党の水面下実力者小沢一郎であった。 両国のどうのこうのは数年間続いた。 そしてこれは日本経済が長期沈滞から抜け出してくることが出来ないある原因になった。 ところで偶然にも次期政権の水面下実力者も小沢だ。

【本文】

미군 기지 이전 문제도 그렇다. 노무현은 ‘국가 자존심’을 내걸며 서울 용산과 의정부 등에 있던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밀어붙였다. 하토야마도 마찬가지다. 주일 미군 재편과 관련된 기존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오자와는 한발 더 나아가 “(주일미군은) 제7함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거든다. 여기에 연립여당이 돼 잔뜩 고무된 진보 성향의 사민당, 민주당 내의 옛 사회당 출신 의원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語彙】

• 주일미군【駐日美軍】　駐日米軍

【日本語訳】

米軍基地移転問題もそうだ。 ノ・ムヒョンは「国家自尊心」を掲げてソウル、龍山と議政府などにあった米軍基地の平沢移転を押し通した。 鳩山も同じだ。 駐日米軍再編と関連した既存合意を全面再検討するという。 小沢はもう一歩踏み出して「(駐日米軍は)第7艦隊だけあれば充分だ」と手伝う。 ここに連立与党になって、いっぱい鼓舞された進歩指向の社民党、民主党内の過去の社会党出身議員らがじっとしているわけがない。

【本文】

개혁의 1차 타깃을 공무원으로 잡은 것도 똑같다. 노무현은 취임 직후 공직사회 철밥통을 깬다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만들고 공직자부패수사처 도입을 추진했다. 일 민주당도 뿌리 깊은 관료 위주 정치 시스템을 당장 뜯어고치겠다며 기세가 등등하다. 진보적 ‘386’세력을 정권 중추로 삼은 노무현, 전체 소속 의원(308명)의 절반에 가까운 정치신인(143명)을 동력으로 삼는 하토야마 민주당도 닮은꼴이다.

【語彙】

• 철밥통　中国語の「鉄飯碗」に由来し、「一生食いっぱぐれのない仕事」の意

【日本語訳】

改革の1次ターゲットを公務員で捉えたのも全く同じだ。 ノ・ムヒョンは就任直後公職社会鉄飯碗を壊すとし、高位公務員団制度を作って公職者腐敗捜査処導入を推進した。 日民主党も根が深い官僚中心政治システムを直ちにやり直すとして勢いが強力だ。 進歩的‘386’勢力を政権中枢としたノ・ムヒョン、全体所属議員(308人)の半分に近い政治新人(143人)を動力とする鳩山民主党も似た形だ。

【本文】

한국 내에서는 하토야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 때문인지 일본 민주당 정권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름이 같다며 덩달아 들떠 있는 정당도 있다. 그러나 일 민주당이 ‘주장’과 ‘현실’의 차를 적절하고 세련되게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반에는 참신함에 들뜨지만 미숙함에 눈뜨는 순간 국민의 실망의 강도는 더욱 큰 법이다. 한국은 이미 그걸 겪었다. 하토야마 정권의 노무현식 정치실험의 성패가 주목되는 이유다.

【語彙】

• 메오다 　埋める。めうだ→うめる、音順の入れ替えに注目。
  

【日本語訳】

韓国内では鳩山の「アジア重視」政策のためなのか日本民主党政権を大きく歓迎する雰囲気だ。 名前が同じだとし、一緒に浮き立っている政党もある。 しかし日民主党が「主張」と「現実」の差を適切で洗練されるように埋めることが出来るかは未知数だ。 序盤には斬新さに浮き立つが未熟さに目を開く瞬間国民の失望の強度はより一層大きいものだ。 韓国はすでにそれを体験した。 鳩山政権のノ・ムヒョン式政治実験の成否が注目される理由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