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병상 규모의 초대형 병원 시대韓国ビッグ5病院へのリンク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지난달 23일 재개원한 서울성모병원은 바야흐로 단일병원 2000병상 시대를 완료하고 새로운 영토확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2500병상 고지가 목표다. 병원들끼리는 이를 군비경쟁이라 부른다. 1000병상 규모에서 2000병상까지가 제1차 군비경쟁이었다면, 2500병상 고지는 제2차 군비경쟁이다.
ベッド数２０００規模の超大型病院の時代
ソウル峨山病院や延世大学・セブランス病院、三星ソウル病院、そして先月２３日に再びオープンしたソウル聖母病院は、いまや「単一病院でベッド数２０００」の時代にピリオドを打って、新たな縄張り拡大競争に乗り出している。ベッド数２５００が目標である。病院同士はこれを「軍備競争」と呼んでいる。ベッド数１０００規模からベッド数２０００までが第１次軍備競争だったなら、ベッド数２５００の高地は第２次軍備競争である。
의료계에서는 소수 대형병원의 병상 확장 경쟁이 치료 전문화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부담을 가속화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医療界では、少数の大型病院のベッド数拡大競争が、治療の専門化に貢献する前向きな働きもあるだろうが、医療伝達体系の崩壊や医療費負担に拍車をかけ、国民の健康権を脅か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の声も出ている。
병상 규제 없어 무제한 증설 가능
빅5로 통하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네 곳이 2000병상 시대에 돌입했다. 서울성모병원은 3월 1200병상 병원을 신축해 총 205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일찌감치 2000병상을 돌파한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2670병상이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2050병상, 삼성서울병원은 2000병상에 거의 근접한 1933병상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600개로 적은 편이다. 병원이 병상 수를 무제한 늘릴 수 있는 것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지역별 병상 수 제한규정이 철폐됐기 때문이다.
ベッド数への規制はなく、無制限の増設も可能
「ビック５」といわれるソウル峨山病院やセブランス病院、三星ソウル病院、ソウル聖母病院、ソウル大学病院のうち、ソウル大学病院を除いた４つの病院が、ベッド数２０００の時代に突入している。ソウル聖母病院は３月、ベッド数１２００の病院を新築し、計２０５０のベッドを運営している。１９９５年、いち早くベッド数２０００を突破したソウル峨山病院は、現在ベッド数が２６７０に上っている。セブランス病院は２０５０ベッド、三星ソウル病院は２０００ベッドに迫る１９３３ベッドを確保している。ソウル大学病院は１６００ベッドと少ないほうである。病院が制限なくベッド数を増やすことができるのは、００年の医療法改正を受け、地域別ベッド数の制限規定が撤廃されたためである。
전문센터 설립으로 병상 확대
빅5 병원은 일반 병상을 확장하기보다 특정질환전문센터를 만들어 병상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전문화로 비교우위를 갖겠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서관 전체를 리모델링해 770개의 암환자 전용 병상을 만들었다. 이 병원은 암센터, 장기이식센터, 심장병센터, 당뇨병센터 등 센터만 10개에 이른다.
専門センターの設立によってベッド数を拡大
ビック５病院は、一般ベッドを増やすよりは、特定疾患の専門センターを作り、ベッド数を増やす戦略を取っている。専門化を掲げて、比較優位を占めるという意味である。ソウル峨山病院は、病院の西館全体をリモデリングし、７７０のガン患者専用ベッドを作った。同病院はガンセンターや臓器移植センター、心臓病センター、糖尿病センターなどセンターだけでも１０に上る。
서울대병원은 암센터와 유방센터를 두고 있고 2010년 8월 말까지 현재의 암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암 병원 이외 장기이식센터, 심혈관센터, 안센터의 4개 중점센터 외에 척추, 뇌종양 등 기타 전문센터가 10여 개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구관 자리에 2013년까지 11층짜리 통합 암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암센터, 뇌신경센터 등 9개 센터가 있고 심장혈관센터는 7월에 확장 개소한다.
ソウル大学病院は、癌センターや乳房センターを立ち上げており、１０年８月末まで、現在の癌センターをリモデリングする計画だ。ソウル聖母病院は、癌センターのほか、臓器移植センターや心血管センター、眼センターの４つの重点センターのほか、脊椎や脳腫瘍など、その他の専門センターが１０数ヵ所に上る。セブランス病院は、旧館の跡地に１３年まで、１１階建ての統合癌センターを建設する計画だ。三星ソウル病院は、癌センターや脳神経センターなど９つのセンターを持っており、心臓血管センターは７月に拡大・オープンする。
빅5 병원의 최종 목표는 외래진료도 확장해 전문성과 규모를 모두 확보한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서울성모병원은 개원 4주차인 14일 기준 일일 외래환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새 병원 개원 후 하루평균 외래환자가 2008년 3700명에서 35% 증가한 것이다.
ビック５病院の最終目標は、外来診療も拡大して、専門性や規模を共に確保した病院へと生まれ変わることである。ソウル聖母病院は、「オープンから４週目の１４日基準の一日外来患者数が５０００人を超えた」と明らかにした。新病院のオープン後、一日平均外来患者数は０８年の３７００人から３５％も増加したのである。
수도권 내 대형병원 간 격차 심화
빅5 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외래 확장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도 병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타 지역 대형병원의 격차는 이미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빅5 병원과 다른 수도권 대형병원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발 대형병원들이 물량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首都圏内の大型病院同士の格差の拡大
ビック５病院の専門性強化や外来拡大を受けて、首都圏内でも病院同士の格差は広がりつつある。首都圏の大型病院とほかの地域の大型病院との格差は、すでに徐々に広がっているが、ビック５病院とその他の首都圏の大型病院との格差は次第に激しくなりつつある。専門家らは後発の複数大型病院が物量競争に参入しているが、すでに広がっているギャップを縮めることは容易なことではないと見ている。
비영리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최고 50%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비축해 5년 내 병원 증축 및 개보수, 새 장비 도입에 쓸 수 있다. 빅5 병원이 벌어들이는 사업준비금 규모가 기타 병원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많다는 것이다.
非営利法人は、年間売上高の最大５０％を固有目的事業準備金として備蓄しており、５年内に病院の増改築やメンテナンス、新装備の導入に使うことができる。ビック５病院が稼いでいる事業準備金の規模は、ほかの病院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膨大だという。
김기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문위원은 사립대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같은 대형병원은 연간 최소 100억 원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병원은 제2차 군비경쟁에서 이미 군자금 우위를 점했다는 의미다.
金ギホ国家競争力強化委員会・専門委員は、「私立大学病院のうち、セブランス病院のような大型病院は、年間少なくとも１００億ウォンの固有目的事業準備金を備蓄できるだろう」と語った。一部の病院は、「第２次軍備競争」ですでに軍資金の面で優位を保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ある。
국민건강권 위협 우려도
일부에서는 이 같은 격차 심화가 의료전달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国民の健康権への脅威」という懸念も
一部ではこのようなギャップの拡大が医療伝達システムを崩壊させ、患者らの医療費負担を増大させ、国民の健康権を脅かすことになるだろうと指摘している。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대형병원은 동일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생산비용이 일반 병원보다 2배 정도 높다며 그러다 보니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서비스를 늘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ソウル大学医学部・医療管理学教室の李ジンソク教授は、「大手病院は同一医療サービスの単位あたりの生産コストが、一般病院より２倍程度高い」とし、「そのため、超音波検査などの非給与サービスを増やすことになり、その結果として国民の負担は増すことになる」と話した。
실제로 200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동일 중증도 동일 질병의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당 진료비용을 보면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1.9배 비싸다. 천식 진료비는 1.8배, 담석증 복강경 수술은 1.6배 높다.
実際、０６年の健康保険統計年報における「同一重傷度の同一病気の医療機関ごとの入院日当たりの診療費用」を見れば、盲腸手術のような簡単な手術の場合、綜合専門病院の診療費は一般病院より１．９倍も高い。喘息診療費は１．８倍、胆石症の腹腔鏡手術は１．６倍も高い。
이 교수는 정부의 시장주의적 보건의료정책까지 가세할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포괄수가제, 전국민주치의제도 등을 도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教授は、「政府の市場主義的な保健医療政策まで加わる場合、健康保険制度は根本的に脅かされかねない」とし、「包括報酬制や全国民の主治医制度などを導入して、健康保険の保障性を強化する対策を講じるべきだ」と語った。
かなり恣意的な日本の五大病院へのリンク
今日の単語
軍備競争 군비경쟁、病床規制 병상 규제、専門センター 전문센터、格差深化 격차 심화、医療伝達システム 의료전달시스템、医療費負担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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